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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24-08-10 15:58 1 0
사고 현장 조사를 나선 경찰은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전후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용인 역삼 힐스테이트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3일 힐스테이트 용인 역삼 전 결막 주름 등이 각막을 덮어 발생하는 안질환인 익상편 제거 수술 뒤 완전히 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의 전면 유리 옆 기둥인 ‘A필러’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운영하던 식당의 배달 일을 직접 하던 피고인이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출근하다가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한 가정의 미래와 행복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다”고 눈물로 용인 역삼 힐스테이트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과정에서 모녀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모습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며 “A씨가 조금이라도 전방을 주시했거나 사고 후 급제동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엄마와 함께 있던 둘째 딸은 어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며 “유족인 첫째 딸과 그 배우자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속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에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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