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대박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으로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염곡동,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경계지역, 서울 동작구와 경기도 과천시 경계지역,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혁신지구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개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 대신, 시가지에 농경지·경작지가 이미 들어서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경평가 3~5등급지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원주택이 들어선 집단 취락지역은 그린벨트 해지에서 가급적 배제하기로 했다. 보상 등의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집단 취락지인 양재동 식유촌·송동마을, 내곡동 탑성마을 등은 후보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상지를 선정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 소위 말하는 선호 입지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그 다음에 그린벨트를 하더라도 환경적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 이것은 여전히 제외해 개발에 의미가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와 어디를 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논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훼손돼 녹지의 기능을 다한 힐스테이트 용인 역삼 곳 위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용인 역삼 힐스테이트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100만㎡ 이상(수도권은 30만㎡ 이상)의 그린벨트 해제 전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마쳐야 한다. 앞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는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에 부딪혀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힐스테이트 용인 역삼 반면 이번 정부는 이미 서울시와의 협의를 모두 마친 상태다. 11월 후보지 공람 이후 사업계획 수립까지는 통상 1년 반 정도가 소요된다. 환경부와의 협의가 시작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부처간 이견이 제기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