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할수 있다는데 사실인지...

‘그린벨트 해제’ 비판을 의식한 정부와 서울시는 8만 가구를 공급하는 신규 택지에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 내 그린벨트 면적은 149.09㎢로 강북권의 그린벨트가 대체로 산지인 것을 감안하면 신규 택지로 지정된 곳은 강남, 서초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가 당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는 대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시장은 3기 신도시 31만호 입주가 시작되는 2027년 이전까지의 공급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그린벨트 신규 후보지 지정부터 준공까지는 약 8~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최소 2032년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장래에 서울에서 양질의 주택이 계획적, 체계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굳이 당장 주택 매수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가 집값때문에 곤란할 때마다 꺼내드는 카드였다. 땅값이 낮아 경제성을 확보하기 쉽고 토지보상도 난이도가 낮아 일반 공공택지보다 공급 속도가 빠르다. 문재인 정부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를 추진했으나, 서울시와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혀 전면 백지화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 편익을 비롯해 도시 녹지 감소 등을 이유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늘 초과수요시장인 서울에선 공급으로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린벨트라는 최후의 보루를 활용하려면 당위성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지금 서울 인근 그린벨트는 정말 핵심적인 곳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며 “환경성이 온전히 보전된 환경평가 1·2등급을 해제하면서까지 서울에 대규모 택지 공급이 필요한 상황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