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공사비 마찰 조율… 20.6조 규모 공사 진행 기대

정부가 장기간 공사비 상승·고금리 등으로 불거진 민간과 공공의 마찰을 매듭짓기 위한 조율에 나섰다. 정부는 연말까지 62건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해 20조6000억원 규모의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무등산 고운라피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차 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6월부터 총 62건, 20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2차 조정에 착수했다. PF 조정위원회는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 여건이 악화돼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에서 사업추진 지연이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지난해 10월 처음 가동됐다.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을 요구하지만 공공은 특혜의혹·감사 우려 등으로 적극적인 변경에 한계가 있다. PF 조정위는 이 같은 공공과 민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재부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조정안에 대한 감사 우려 등을 해소해 지연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 및 투자 재개를 지원한 결과 총 36건의 신청을 받아 32건의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의 영향을 받는 사업은 약 14조원 규모로 파악된다. 6000억원 규모의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은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무등산고운라피네 허용했다. 1000억원 규모의 창원 덕산 일반산업단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전제로 개발제한구역 무등산 고운라피네 모델하우스 내 훼손지 복구사업을 보전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사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26건, 약 7조6000억원에 대해 건설공사비 상승분 중 일정 부분은 공공이 부담하는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두차례 조정위를 개최해 총 7건, 5조2000억원 규모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를 포함해 연내 최대 62개 프로젝트 조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