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 폭증…10채 중 4채, 중국인 소유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폭증한 가운데 10채 중 4채는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산힐스테이트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반 동안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는 총 52건이 발생, 사고 금액은 약 123억 40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가량(약 64억 원)은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했고 나머지 금액은 임대인 직접 반환,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국인 오산 힐스테이트 소유로 추정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21건(40.4%)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3건, 5억 원) △2022년(3건, 4억 원) △2023년(23건, 53억 원)으로 오산 힐스테이트 더클래스 보증사고 사고 건수와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8월까지 23건(61억 4000만 원)의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3년간 발생한 총사고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외국인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후 본국이나 타국으로 도주하는 등 행적을 감출 우려가 큰데, 이 경우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쉽지 않으며 수사기관 등의 수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이 매년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에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자국 금융 조달 등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외국인 부동산 등기 소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은 22만2648명이다. 국적별로 △중국(41.1%)이 가장 많고 △미국(34.6%) △캐나다(8.7%) △타이완(3.3%) △호주(2.4%) 순이다. 엄태영 의원은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로 인해 우리 국민 주거 안정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 되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의 투기적인 부동산 수요 차단뿐만 아니라 도주해 잠적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