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보수에 연 '1000억원' 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 주택 매입량이 증가하자 수선비용에만 6년 동안 6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평균 수선비도 5년 전보다 62%가 늘었다. 무등산 고운라피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6년 동안 40만7729건의 매입임대 수선에 총 6118억2800만원을 지출했다. 매입임대 수선비는 매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696억원이었던 수선비는 2022년 1116억5900만원, 2023년에는 1317억7200만원으로 증가했고 올 들어 8월까지는 1139억2100만원이 지출된 상태다. 유지보수 1건당 평균 수선비도 상승하고 있다. 2019년 1건당 평균 수선비는 130만원이었지만 2022년 157만원, 2023년 179만원을 기록했고 지난 8월 기준으로는 210만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2019년 대비 62%가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선비가 지출된 지역은 경기도로 5만9196건의 유지보수건에 대해 1336억원이 지출됐다. 이어 서울(7만3646건·851억원) 인천(3만2811건·665억원) 광주(3만6191건·551억원) 대구(3만488건·408억원) 등 순이었다. 무등산고운라피네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유지보수의무가 있는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해 LH가 하자보증증권을 사용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수도권에서 총 242건(17억1740억원) 규모의 하자보증증권 인출이 이뤄졌다. 이는 수선을 거부하는 매도자 대신 LH가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이와 관련 LH는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매도자에 대해 별도의 조사나 페널티를 부과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30~40년 이상 된 노후 매입임대주택이 늘고 있어 LH가 부담해야 할 유지보수비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며 "노후화된 주택의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매입임대주택도 하자보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히 유지보수 의무가 있는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