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택지해약금 5조원"...LH 공급차질 '땅 꺼지는 한숨'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부동산사업자에 택지를 팔았다가 해약된 금액이 무려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공사비가 급등한 데다 건설사의 자금 조달 여력이 바닥난 게 원인이다. 이로 인해 LH의 공급 정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토지 해약현황’을 보면 1~8월까지 계약 무효가 된 택지 면적은 총 138만1000㎡이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4조8643억원 규모다. 부동산 시장이 좋았던 2021년의 해약현황(총 30만4000㎡·3251억원)과 비교하면 면적은 4.5배, 금액은 15배나 폭등한 셈이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기 시작했던 작년(총 60만8000㎡·2조2396억원)과 비교해도 면적·금액 모두 2배 넘게 증가해 올해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약된 택지에는 아파트를 짓는 공공주택용지·상가나 빌라를 짓는 단독주택용지·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쇼핑몰 등을 올리는 상업용지· 공장과 물류센터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등을 짓는 산업용지 등이 전부 포함돼있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에서 토지 해약이 집중됐다. 올해 1~8월 기준으로 경기도(64만1000㎡·3조2866억원)와 인천(30만6000㎡·8345억원)을 합치면 해약된 전체 면적의 약 70%, 전체 금액에서는 85%를 차지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이라도 서울 시내 같은 상급지에서나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경기도권으로만 넓혀봐도 ‘지금 지으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만연하다"며 "바로 착공할 수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같은 교통 호재가 있는 택지까지 LH에 반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들은 2021~2022년 사이 부동산 호황기에 LH로부터 비싼 금액을 주고 택지 구매 계약을 했다가 도로 토해내고 있다. 2기 신도시 지역인 파주 운정이나, 영종도, 동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사례다. 여기에 들어설 예정이던 주상복합 택지들은 당시 과거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팔렸다. 과열 경쟁이 벌어져 LH가 책정한 공급 가격보다 수 배 이상 높은 가격에 땅이 팔렸다. 이후 공사비와 이자 부담이 크게 오르고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게 문제가 됐다. 지난해부터 공급금액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손해 보면서까지 해지하는 민간사업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이다.